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용하고 순수하게 남은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과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초과된 수입액과 세출 예산 중 지출되지 않은 것 중 불용액 등으로 구성된다.

군산지역위원회는 2020년 군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은 673억원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 해 평균 72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0월과 12월 기간 중 군산시민 954명을 대상으로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 시기 위험을 감수하고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가로등 및 CCTV 확충▲남은 세금을 시민에 돌려주는 세금 페이벡▲공영주차장 확충▲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일자리 만들기▲노후 생활을 위한 퇴직자 지원센터 순으로 응답이 이뤄졌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좀 더 세심하게 지원이 되길 바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설문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군산은 도농복합도시인만큼 군산 농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인 농민수당 인상과 농가에 부담을 주는 비료값 및 농약 값 인상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사용중이라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 전북최초 재난지원금 지급(270억) 및 2021년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핀셋지원(15.5억), 올해 전 시민 재난지원금(270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1조5천억),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104.8억) 등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에 순세계잉여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 시내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등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밀착형 현안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

시는 지난 2020회계연도 재정분석 보고서에 군산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2.87%로 규모가 유사한 타 자치단체 평균 6.4% 및 전국평균 6.7%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지역 정당의 설문내용을 검토해 항상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을 위한 예산을 운영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순세계잉여금은 단순히 남은 예산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본예산 편성과 결산 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는 만큼 단순히 남은 예산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