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 허위신고 및 항만시설 사용료 부당 면제 업체가 군산세관에 적발됐다.

군산세관은 최근 군산항 입항 국제무역선에 대해 기획감시 중인 가운데 군산해수청과 협업으로 각각 관세법과 항만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

군산세관은 이 업체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500만원을 추징했다.

세관에 따르면 국제무역선이 선박용품 적재, 선원 교대, 수리 등 목적으로 입항하는 경우(이하 통과선박)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가 100%면제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신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근 2년 간 통과선박을 분석한 결과, 허위신고 위반 업체를 찾아냈다.

군산세관측은 이를 계기로 재발방지 시스템 개선안도 마련했다.

우선 통과선박 혜택을 누리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소액 선박용품 적재’ 신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선박회사와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 선박용품 적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 스스로 군산항에서 부식을 적재하도록 변경하는 등 선박용품 적재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군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할 해상을 통한 밀수, 총기·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밀반입 방지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