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신복식)에 따르면 올 들어 3월말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총 29명으로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3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중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지 않은 13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이들이 반환해야할  금액은 총 1천1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고용보험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부 군산지청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에도 형사고발 등 엄격한 법적용으로 부정수급자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 내용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1년 100만원한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신분은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재취업 활동의 소중한 밑거름이며 보다 많은 구직자들이 이를 활용헤 재취업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며, “하지만 부정수급은 실업급여의 근간을 흔들 만큼의 중대한 범죄이고 이를 척결하는 길이 실업급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 군산지청은 부정수급의 사전 예방과 경미한 부정수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정수급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신고접수 창구(☎450-0554)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