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1월 개복동 윤락가 화재와 관련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및 자치단체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전라북도 산하 소방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인정치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추가배상 심리를 위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에 앞서 실시된 합동점검에서 전라북도 산하 소방공무원들이 해당 장소에 대한 피난 및 방화시설 설치 등을 권고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가는 사망자 한 사람당 1000만~2000만원씩 모두 2억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유족들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군산경찰서(법무부 산하) 경찰공무원과 군산소방서(전라북도 산하) 소방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