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개복동 화재참사와 관련해 소방당국의 책임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군산지역 시민단체의 성명이 발표됐다.
 
(사)군산여성의 전화와 군산개복동화재참사대책위는 12일 성명을 내고 “성매매문제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직무유기에 따른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대명동에 이어 다시한번 국가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당국의 직무위반으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은 물론 하급심에서 패소한 지자체 책임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함으로써 소방점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일보 진전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국가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성매매업소 화재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와 책임, 관할 지자체인 군산시의 직무유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번 판결의 한계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매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미비로 여전히 성매매업소가 온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이번 판결의 한계인 만큼 앞으로 이를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와함께 국가와 지자체는 제정 4년을 맞은 성매매방지법의 집행력 강화 및 성 문제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개복동 화재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재 전 합동점검에서 전라북도 산하 소방공무원들이 해당 장소에 대한 피난 및 방화시설 설치 등을 권고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위배한 것”이라며 “국가는 사망자 한 사람당 1000만~2000만원씩 모두 2억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