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2축도로와 새만금신항만 방파제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행정구역 심의가 올해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서2축도로의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향후 새만금 개발 핵심인 수변도시 지역 등의 관할권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분위 심의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2022년 제6차 회의를 열어 동서2축도로와 새만금신항만 방파제, 김제 진봉면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 등 3가지 안건을 일괄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시작점까지 20.3㎞를 연결하는 도로로 지난 2020년 11월 개통이후 김제시와 군산시가 각각 2021년 8월 13일과 20일에 연이어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군산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의 경우 행정관할을 놓고 지자체간 분쟁구간 임을 들어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 원칙’을 강조하며 관련 안건의 중분위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행안부에 강력히 요청해왔다.

우선 내부개발을 속도있게 추진하고 향후 남북2축도로와 수변도시 매립 완료 및 조성공사가 완공되는 오는 2024년에 동서도로까지 묶어 일괄상정 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군산시 논리였다.

행정안전부 역시 대법원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불복해 군산시가 지난 2021년 2월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인 만큼, 헌법소원 진행 추이 등을 지켜보기 위해 중분위 상정을 보류해왔으나 1년여 만인 지난달 23일 관련안건을 묶어 중분위 일괄상정이 이뤄진 것이다.

군산시는 강임준 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군산시의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 방침을 강조하며 안건상정 보류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의 다각적 노력을 펼쳤으나 지난해 말 중분위 상정이 이뤄짐에 따라 다소 당혹해하면서도 차분하게 군산 행정관할에 대한 논리 개발에 착수하는 등 대응 논리에 고심하고 있다. 

중분위는 새만금 행정관할의 최대 분수령이 될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관할 분쟁 건을 일괄 상정한데 이어 앞으로 군산시와 김제시 등 관련 지자제 의견청취 및 새만금 현장 방문 등 본격적인 심의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의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 접수 공고 1년여 만에 수변도시를 포함해 행정구역 안건을 일괄 상정함에 따라 앞으로 중분위 논의에 가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중분위가 올 한해 2월, 4월 등 격월에 개최되는 데다, 군산시의 헌법소원청구 건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고, 군산시와 김제시의 입장이 팽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빠른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는 관련 지자체의 실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분위 심의 시기 및 결과에 따라 군산시와 김제시 국회의원의 중앙무대 정치력을 가늠하는 잣대이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민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020년 군산지역 총선 당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관할을 김제시에 넘겨준 문제를 놓고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원 김모 씨는 “만일 동서도로 행정관할 등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총선전에 나온다고 가정할 때 그 결과가 군산에 유·불리 하느냐에 따라 현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견고해 질수도,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만큼 새만금 행정관할 문제는 군산시민들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 사안임에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동서도로와 수변도시 행정구역 문제가 중분위에서 일괄상정 결정된 만큼, 군산시 관할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개발에 전 부서가 의지를 모으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분위의 행정구역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군산시와 김제시 등이 결정 내용에 불복할 경우 1.2호 방조제의 사례처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서로의 주장을 다퉈야 하는 만큼 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행정구역 결정은 사실상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