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로 시행 1년을 맞았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 등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지역은 총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군산지역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주·정읍·남원·김제·완주 2명에 비해 3배 많은 사망자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지역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법 적용 대상 사건은 3건이다. 

도내 사건 발생지 별로는 군산이 3건으로 가장 많고, 김제, 전주, 남원, 진안이 각 1건이다.

군산은 지난해 5월 A철강회사에서 퇴근하던 50대 근로자가 철근에 부딪힌 뒤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사건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돼 상태로 최종 기소나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사업장은 지난해 9월에도 50대 하청 노동자가 차량과 제품 사이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등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회사 대표이사 등 3명과 법인 2곳이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의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은 사전에 법적 의무사항을 준비해야한다”라며,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