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군산시장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자 군산시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 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 2020년 10월 태양광사업(99MW, 총 사업비 약 1천억 원)을 추진하면서 A업체와 B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각각 사업구간별로는 A업체가 1공구를, B업체가 2공구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 입찰공고 등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기한 내 연대보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업체와 협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시가 B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부적격 업체임에도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연대보증 조건 준수 이행을 이유로 B업체와의 계약 불가를 통보하자, 이번에는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은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 약정을 체결하도록 개입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최소 연 1.8%p 이상 높은 조건으로 조달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대출금리와 연동된 군산시의 수익금 감소로 향후 15년간 110억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감사원의 언론보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는 이날 긴급 반론 입장문을 통해 해당 태양광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투자사업으로,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SPC에서 군산시와 무관하게 모든 계약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사 자금 조달약정 체결에 대해서도 금융주간사인 NH투자증권이 연대보증요건을 충족하는 대체시공사를 인정해 SPC사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당시 농협 고정금리 약정계약은 없었고, 금융자문조선사 계약 시 당시 기준금리를 감안해 금융권에서 조달 가능한 금리를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민펀드가 관계기관의 승인 지연으로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검토단계였을뿐 자금조달 등은 전적으로 SPC 소관업무로써 군산시는 SPC사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다수 자치단체가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 동의 조례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태양광사업을 둘러싸고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군산시가 이를 반박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수사 결과에 지역사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