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가 전북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북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22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북도가 김제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강요하는 밀실행정으로 자치권을 농단했다는 것이 규탄 결의안 채택 이유다.

김제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최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 도 자치행정국 주재로 마련된 새만금 권역 3개시군 부서장 간담회 자리에서 전북도가 작성한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주면서 김제시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일 김제시의장 면담 자리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은 보류하고,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추진하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제시의회는 이에 대해 전북도가 밀실행정에 앞장서고, 김제시 집행부와 시의회를 갈라치기하면서 시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관할결정에 대해 자치권을 무시한 채 보류를 말하는 전북도의 행위는 월권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제시의 이날 결의문에는 전북도가 실제로 자치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떠나, 동서도로와 새만금신항 방파제 행정관할 결정 안건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선 새만금개발, 후 행정관할 결정’을 주장해온 군산시 입장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군산시의 향후 대응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지금까지 ‘선개발 후 관할 결정’이라는 군산의 일관된 입장을 김제시가 수용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16일 개최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단호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군산시의회 의견이 있었지만 좀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다.

그러나, 김제시의회가 이날 채택한 전북도 규탄 결의문을 통해 현재 중분위 계류 중인 신항만 등의 행정구역 관할권 심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함에 따라 ‘선개발 후 관할권 결정’이라는 군산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새만금 관할권과 무관하게 군산시와 김제시가 개발사업에 서로 협조하는 내용의 중재안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김제시의 이날 전북도 규탄결의안 채택으로 인해 사실상 군산과 김제 모두가 만족하는 중재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된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군산미래신문과의 전화에서 “성공적인 새만금개발을 위해서는 중분위에 계류중인 새만금신항만 등에 대한 관할권 심의 중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군산시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군산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앞으로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