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처리 과정을 놓고 사업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

군산지사는 최근 A씨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며 이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 A씨의 회사 측은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인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회사 측 B대표는 군산지사의 요양승인이 사전 충분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요양 승인 전에 회사의 소속 부서장 확인서, 차량 운행 일지, CCTV 영상, 차량 사진 등 불인정 관련 제반 자료를 공단 측에 보내고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공단 측이 현장조사 조차 없이 팩스로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는 것.

B대표는 또 “공단 측에 이러한 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전화로 묻는 과정에서 담당자로부터 ‘지금 따지려고 전화했느냐?’고 거친 응대를 받았다”며 강한 불쾌감을 토로했다.

이후 B대표는 “공단 고위관계자로부터 직원이 현장 한번 나가지 않고 일을 처리했고 친절하게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는 사과를 받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업무처리 과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 “요양신청 승인 여부를 놓고 사업주의 재해 불인정 의견이 있으면, 최소한 현장 확인 및 현장 관계자들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승인 및 불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 관계자는 18일 군산미래신문과의 전화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공단은 사고 사실 관계가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한다”며 “이 건은 현장 조사 여부를 물었으나 공단 결정에 따를 테니 알아서 판단해 달라는 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공단 자문의사 자문 절차 등을 거쳐 요양승인을 결정한 만큼 문제 될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회사 B대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봤자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이기에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당시 공단 관계자의 말에 대해 회사 직원이 ‘현장조사 여부는 공단 담당자가 판단할 부분이지 않냐?, 우리 회사 대표는 재해 불인정 의견이 강하다’는 얘기를 한 것일 뿐, 회사의 재해 불승인 의견이 뚜렷한 상황에서 어느 담당 직원이 현장조사 없이 공단결정에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원 심사 청구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