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판결을 받은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은 김종식의 고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살펴보지 않았다”며 “김종식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춰볼 때 1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는 만큼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시장 측 변호인은 “김종식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돈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 전 군산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김종식 전 의원을 찾아가 회유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정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 금품을 받았다는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으며,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 이다.
강 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