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새만금신항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신항만 방파제 행정관할 결정을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대두되면서 군산땅·김제땅 여부를 떠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역량 결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4차 회의를 열어 동서도로 및 새만금신항만 방파제 등에 대한 행정관할 결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중분위는 이날 본격 심의에 앞서 관할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 관계자 및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주장의 당위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현장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산시와 김제시 관계자들의 이날 중분위 토론은 이해당사자들의 최후변론 성격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는 후문이어서 사실상 중분위 결정 시기가 임박해 진 것 아니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 부처와 민간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분위원들 역시 이날 심의에서 관할결정이 시급하다는 일부 의견이 대두되긴 했으나 최종 관할권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분위가 2개월 마다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빠르면 오는 10월 개최되는 중분위 5차 회의에서 동서2축도로 및 신항만 방파제의 행정구역 결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제는 중분위의 최종 관할권 결정이 언제 이뤄질지 불확실하지만, 지금까지의 새만금 행정관할 결정에 비춰볼 때 군산시든 김제시든 중분위 결정에 불복 후 대법원 재판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분위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든 간에 결과적으로 새만금 관할권 갈등은 대법원 소송이라는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되고, 새만금 개발은 인접 지자체간 행정관할 갈등으로 발목을 잡혀 더디게 진행될 우려가 높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등 지역사회는 새만금 개발을 먼저 진행한 후 행정관할을 결정하자는 ‘선개발 후관할 결정 원칙’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김제시는 ‘관할결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양 지자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차질 없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어떠한 결론이든 후폭풍으로 이어져 새만금개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관할결정 보다는 전북도 등이 적극 나서 갈등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동서도로와 새만금신항은 중분위의 행정관할 결정이 무엇이든 간에 집단 반발과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잼버리 파행 여파로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새만금개발에 설상가상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큰 만큼 중분위 결정 이전에 지혜로운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이래범 공동위원장은 “새만금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관할권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한 때”라며 심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