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 시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또한, 김종식 전 도의원과 유모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전 도의원이 최초경찰 진술에 이어 몇 차례 진술이 변경되고 범행시각과 장소인 강임준 당시 선거사무소 상황이 혼잡한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김 전 도의원의 진술이 사실인지 의심이 든다는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불명확한 기억에 따라 착오가 있었던 것을 다시 정확히 진술하는 것 보다는 (김종식이)최초진술이 어긋나는 상황이 드러나자 이에 맞추기 위해 번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회유과정에서 강 시장이 서모 씨에게 일처리를 맡긴 것은 분명하나 이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폭로로 인해 정치적 파장 등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강임준 후보가 매수라도 해서 진술을 번복시키라는 것인지 아니면 철회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진바 없고 매수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는 부분은 (녹취록 등에)나타나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서로 맞물려서 회유가 인정되려면 금품제공 사실도 인정해야하는데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다시 회유할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며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도의원을 찾아가 회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서모, 정모 피고인에게는 1심에서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자리 제안 등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시장이 사실심인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날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무죄판결은 확정된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