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군산 옥도면 비안도 앞바다에서 고려청자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에게 최초 발견유물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1일 “최초 발견 유물 뿐 아니라 긴급탐사 및 1차 내지 5차 수중발굴조사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며 조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 등이 최초 발견, 신고한 유물과 긴급탐사에 의해 발굴한 유물 외에 1차 내지 5차 수중발굴조사에 의해 발굴한 유물은 최초 발견신고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찾아낸 유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차 내지 5차 수중발굴조사에 의해 발굴한 유물 발견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탐사에 따라 발굴한 유물에 관해 조씨 등이 지급받아야 할 보상금 액수를 산정할 때 그 유물의 가액에서 발견장소인 해저 소유자인 국가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후 이를 반분해 산출한 조치도 문화재보호법상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춰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당시 조씨 등은 옥도면 비안도 해역에서 소라를 채취하던 중 해저에 매장된 고려청자 243점을 발견, 이를 인양한 뒤 부안군수에게 발견사실을 신고했고, 이후 국가는 긴급탐사 및 1차 내지 5차 수중발굴조사를 통해 추가 유물을 인양했다.

 이에 문화재청장은 고려청자 등이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로 판단, 국가에 귀속처리하는 한편 그 가액을 7460만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조씨 등은 최초발견유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평가액의 절반인 3730만원만 받자 추가인양 유물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