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한창인 새만금 신항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형태 명예연구위원은 최근 군산시가 주최하고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가 주관한 ‘군산항·새만금신항 미래전략 포럼’에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One Port 전략’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신항 방파제의 행정관할 결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다, 관련 안건이 중앙분쟁조정위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와 의미가 크다.

김 연구위원은 “군산항 항만부지의 행정기관은 군산시, 새만금신항 항만부지는 타 지자체로 구분되어 두 항만의 관할당국이 상이하게 되면, 물동량 추정 시에도 각 지자체에 따라 항만별 배후권역을 설정하여 해당 권역 항만 이용을 추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배후권역 중복은 물론 두 항만의 물동량을 합해 과다 물동량 추정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두 항만의 추정 물동량 보다 실제 물동량이 적어 물동량 유치를 위한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 우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신항은 수심이 좋아 대형선 유치 및 상대적으로 청정화물 유치에 유리하지만, 수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군산항은 기존 기항 선박과의 물동량 이탈방지를 위해 유지준설 요구가 높아져 국가예산의 비효율적 투자가 이뤄지는 등 양 지자체가 항만물동량 유치 과열 및 이탈 방지를 위해 부두기능 조정 등에 적극 개입할 경우 항만관리 주체인 해양수산청 등의 행정에 혼란을 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신항 신규 부두 운영사로 김제시와 연관되는 TOC가 선정될 경우 군산항 운영사와의 노골적인 경쟁관계로 격화 우려는 물론, 새만금 신항은 신규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군산항은 기존 물동량 이탈 저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관할 지자체간의 과열 경쟁 우려가 제기됐다.

김 연구위원은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에서 각종 인허가,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 수행해오는 등 불문법상 해상경계를 존중해야 할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중앙분쟁조정위 역시 향후 새만금신항 매립지 행정관할 귀속 결정기준으로 가장 먼저 해상경계선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신항 행정관할은 신항만의 배후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운송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고, 물동량 대량 발생지역간 도로 네트워크가 입체적으로 갖춰진 곳, 신항만 물류·인프라 개발 등을 선제적·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에 부여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군산항만 업계 관계자는 “최근 새만금신항 관련 행정관할 문제로 인접 지자체간의 감정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제 발표는 향후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환황해권 중추적 항만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해준 것”이라며 “중분위는 지역 안배식 결정이 아닌 군산항과 새만금신항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행정관할 심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