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철)은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부의 선거관리 예산안에 반발하며 14일 군산시청 로비에서 증액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이번 투쟁은 정부가 편성한 총선 관련 투표소 사무원 수당 13만원이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에 턱없이 부족해 상향해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투개표관리관 19만원, 투표사무원 13만원, 개표사무원 7만5천원, 투개표참관인 10만원으로 이중 투표사무원은 14시간 일하는데도 13만원인데 반해, 투개표 참관인은 6시간 일하고 10만원의 수당이 책정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군산시공무원 노조의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 용역에 따르면 절차적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 인력확보가 필수이며,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게 수당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투개표관리관은 24만원, 투표사무원 18만원, 개표사무원은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선거사무원 수당인상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군공노 송철 위원장은  “최근 선거업무가 부정선거 의혹 지속 제기로 민원이 빈번해지고, 휴일 장시간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확산해 기피업무로 전락되고 말았다”며 “같은 투표소에서 6시간 동안 선거과정을 지켜보고 10만원이 지급되는 선거참관인과 14시간 동안 민원에 시달리며 일하는데도 13만원이 지급되는 선거사무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라며 최저임금과 형평성에 맞는 선거사무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한편, 송철 위원장은 13일 신영대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지역신문 보도, SNS 릴레이 홍보 등 개선 필요성을 폭넓게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