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군산시는 지난 14일 시청 면담실에서 ‘우드칩 공장 집단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지원 성산면 산곡리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와 유태호 대평세라믹스산업 대표, 강임준 군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

조정안은 마을 주민과 대평세라믹스는 군산시가 우드칩공장 토지와 지장물을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대상으로 신청하는 데 동의하고 사업 선정과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지장물에 대한 보상 범위, 금액‧절차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 지침에 따르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군산시와 대평세라믹스는 공장 업종 변경 민원 처리기간을 토지‧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토지‧지장물이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 대상에 선정될 경우 2024년 10월15일까지 매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단, 국가 예산 지급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기한 내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내년 말까지 군산시 자체적으로 대체 사업 계획을 세워 매입을 추진키로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사업계획 없는 부지매입은 향후 법적 문제가 따르고 유사 사례의 선례가 될 수 있어 고민이 깊었다”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준 국민권익위에 감사드리며 해당 기업에서도 주민 의견을 존중해 합의해 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서상원 권익위 조사관은 “이번 집단민원은 일반적인 민원과 달리 군산시에서 도움을 요청한 사안으로 흔하지 않은 것으로 군산시가 민원 해결을 위해 의지가 매우 높았다”며, “대평세라믹스산업 대표와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주민들께서도 원하는 대로 조정이 최종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권익위도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산면 우드칩 공장은 지난해 11월 군산시에 벽돌 공장에 대한 업종 변경 신청을 시작으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군산시 업종 변경 승인 불허에 대해 업체가 행정심판 끝에 승소하자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250일 넘게 시청에서 집회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