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재범 여부, 피해회복 유무, 반성 엽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4건과 선박입출항법 위반 3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7건 모두 훈방으로 감경 처분 결정했다.

박경채 해경서장은 “사회적약자의 경미한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 무조건 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부여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따뜻한 법 집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