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은파호수공원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의 건폐율 완화 결정에 대해 특혜를 주장하고 나섰다.
군산환경운동연합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 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전 군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파호수공원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의 건폐율 완화결정은 위법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은파호수공원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통합심의에서 승인된 대상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인데 사업자가 기부채납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음에도 29%로 완화 승인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고 특혜라는 작년 군산시의회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한, “군산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업자들의 건축행위를 위해 경사도나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사업 승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나운동 1195-6 일원 은파호수공원과 인접하고 수목이 양호한 자연녹지지역의 아파트 건축에 건폐율을 완화 승인한 것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고 사업자 이익만을 위한 승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는 사업자의 건폐율 41%, 39%, 31% 완화 요구가 30%이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반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건폐율 완화 사업계획을 심의하면서 마치 사업자의 요구보다 건폐율을 많이 줄여 승인한 것처럼 시민들을 기만하였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은 사유지이며,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는 곳이 명백하지만, 관련법을 어기고 공공성과 자연을 훼손한다면 적법한 행정력을 동원해 철저하게 규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군산시가 사업자에게 동조했기에 군산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해당 사업지는 건축법의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적용이 신청되었다”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를 통해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완화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에 건폐율 완화 범위와 규모 등의 상한이 제한되지 않음에 따라 건폐율 완화 범위를 중점 논의하였고, 주변경관, 은파유원지 인접 구간의 개방성 확보, 재해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지의 개발행위를 위한 별도 심의를 이행하여 원안의결 됐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