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마고가교 철거업체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군산시의 재입찰에 대해 입찰중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이번 입찰에서 탈락한 전주소재 천변토건환경이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적격심사대상자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채무자인 군산시가 지난달 21일 실시한 팔마고가교 철거공사 입찰에서 채권자인 천변토건환경이 행정자치부 예규 및 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자 자격이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군산시가 지난 12일 공고한 재입찰절차 역시 채권자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할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당초 군산시가 오는 20일 실시하려던 팔마고가교 철거 재입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7월부터 시작하려던 고가교 철거도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가뜩이나 곤경에 처한 군산시의 계약업무 행정이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더욱 가시방석에 올라 공신력 저하는 물론 시민들의 비판여론을 면치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