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악의 기름 유출사고로 기록됐던 허베이 태안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군산시가 피해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허베이 유류오염사고 1차 특별대책특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지급금 및 한도초과보상금의 지급범위 등에 대한 정부의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충남 태안·서산·서천·보령·홍성·당진과 전남 무안·영광·신안 등 9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군산시와 부안군은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아 어민들의 반발을 사 왔다.
지난 15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에 따라 이날 처음 열린 특별대책위에서는 정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금에 대한 손해 배·보상 채권을 피해주민 등의 채권보다 후순위에 두도록 결정해 피해주민 등에 대한 국제기금의 보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이뤄지도록 했다.
또 국제기금의 사정금액을 토대로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과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사정액과 국제기금의 보상한도(3216억원)간의 차액인 ‘한도초과보상금’의 지급범위도 결정했다.
정부는 향후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조해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책위원회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인 조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정근 기자 (kmr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