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체인망 장기요양업체 군산진출을 둘러싼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관련 협회와 군산시의회 간담회 광경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군산시에 주간보호센터 설치 신고를 접수한 A업체는 법인 본점을 서울과 광주광역시에 두고 부산, 수원, 광주, 김해, 창원 등 전국 20여개소에 체인점 형태로 주간보호센터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난 4월말 열린 군산시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 점수 미달로 탈락됐으나, 5월에 또 다시 재접수를 마쳐 오는 4일 지정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군산지역 100여 곳에 달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관련업체들로 구성된 장기요양기관연합회는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형 체인점 진출은 지역 센터들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결국 고사될 수 밖에 없다며 군산시와 시의회가 규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군산시 역시 지역 업체의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조례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 전국 어디든 관련 조례가 없는데다, 관련 조례 제정 시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 위반 우려로 난감해 하고 있다.

더욱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일정 부분 제재는 가능하지만, 심사평가 항목이 설치운영자의 서비스 제공능력 및 서비스제공 계획의 충실성 등에 맞춰져 있어 서류가 미비하거나 운영계획 발표상의 문제가 노출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제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장기요양기관연합회는 지난 30일 군산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역 장기요양기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군산시 등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탄원서를 통해 A사와 같은 대규모 금융자본이 지역에 진출할 경우 투자금 회수를 통한 투자자 배당구조 시스템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요양보호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으며, 대형업체의 무분별한 지역시설 인수로 인한 낮은 식재료비 및 선물 등 물량공세에 밀려 지역 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A사가 요양보호사 급여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수급자를 모집하면서 수급자 중심으로 모집 서비스를 제공해온 지역 현실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동떨어진 운영상의 문제점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요양등급 어르신들의 신체 및 심리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정기적인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A사는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욕구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양적인 수급자 모집에 치중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장기요양기관연합회 측은 “대규모 자본업체 진출로 인한 생존경쟁 심화로 지역 장기요양기관들의 존폐여부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불안정한 상황에서 과연 어르신들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에 힘쓸 수 있겠느냐”며 “소규모 지역 센터들이 폐업하면 대형업체는 더욱 몸집을 키울 것이고 결국에는 남은 센터들도 문 닫게 되는 만큼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군산시와 시의회 등 지역사회의 사전 대응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오는 4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A업체에 대한 재심사를 할 예정이어서 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