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체인망을 보유한 수도권 소재 C업체의 군산 진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평가 점수 미달로 군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군산시는 4일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C업체의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건 심의를 진행한 결과 세부적인 운영규정 등 여러 심사평가 항목의 점수 미달로 인하여 탈락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C업체는 지난 4월 말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평가 점수에 미달 돼 두 번 연속 심의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관련법상 서류심사 및 운영계획상의 미비점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심사를 통한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해당 업체가 서류 등을 보완한 후 또다시 지정심사위가 열릴 경우 지역 장기요양기관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정승인을 막을 뾰족한 방안은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군산시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는 이달 말 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