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부도 임대 아파트 피해와 관련해 입주민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군산지역 부도임대 아파트 임차인과 서동완(민주노동당) 군산시의원,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원 등은 22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도임대아파트 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군산지역 부도임대 아파트 임차인 등은 22일 시청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군산지역 임대부도아파트 피해상황은 3천7백여세대 1만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현재 입주민들은 전기와 수도가 단절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투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민의 살 권리를 보장해야할 군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사용승인, 분양허가, 매각승인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지금과 같은 사태를 조장했다”며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제2,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를 포함한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의지가 무엇보다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도임대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따른 사업비 충당을 위해 사용하려는 국민주택기금을 부도임대 아파트 전량 매입을 통한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주공에서 이미 1만세대 매입계획이 있으나 이 또한 미준공아파트를 중심으로 채무관계가 깨끗한 아파트를 선정하려하고 있어 공 기관의 매입이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임차인들은 임차보증금 전액 보장과 악덕임대사업자 처벌, 대출지원 자격기준 완화, 국민주태기금대출이자 인하, 분양시 소유권이전에 관한 비용 감면, 부도임대아파트 시설물 관리 정상화, 임차인대표기구 권한 법제화, 부도아파트 피해고발 및 지원센터 설치, 부도아파트 처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입주민 대표들은 8월말 정부대책 발표를 지켜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으며 오는 24일에는 서울서 전국부도임대아파트 해결을 위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정근 기자 (kmr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