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수급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50대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대로 세대별 차등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50대 가입자의 국민연금 이탈이 가속화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세대별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 이하는 0.25%포인트씩 인상하자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희승 의원(민주당, 남원‧임실‧장수‧순창)은 “50대 가입자 10명 중 6명은 무연금 또는 저연금이 예상된다”며 “2024년 6월 기준 50대 가입자 중 수급조건조차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30.8%, 수급조건은 채웠으나 가입 기간이 짧아 저연금이 예상되는 가입자가 32.7%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50대 국민연금 가입자(674만6,238명) 중 25.1%(171만5,549명)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가입자이고, 25%(171만1,832명)는 자영업자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4년 후 50대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매달 인건비의 6.5%, 자영업자는 13%를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하며, 고용주와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인건비의 12.65%, 19.15%에 이르며, 퇴직연금 납입액 8.33%는 별도라고 설명했다. 

안 그래도 50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급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와 보험료 인상으로 50대 노동자의 고용조건이 악화돼 국민연금 이탈까지 우려된다는 게 박의원의 설명이다.

박희승 의원은 “1천조 원 가량인 국민연기금의 절반은 연금 수급을 포기하고 보험료만 내 고령층과 중장년층이 함께 쌓아온 적립금이다. 이런 상황에서 50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가입 기간을 축소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