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 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 이전 시 이전 등록일 전까지는 양도자가, 이전 등록일부터는 양수자가 가입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에도 의무보험은 폐차장 입고 후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다고 보험을 해지해선 안 된다. 반드시 폐차장 입고일이 아닌 실제 차량이 폐차되는 ‘등록원부상 말소 등록일’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륜차의 경우 3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 90만 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 230만 원의 최고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매월 3회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료를 받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간혹 주소 변경으로 안내문을 못 받아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는다.”라면서 “그러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