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20일 군산지역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33명, 법인 22명 등 총 55명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군산지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중 개인은 33명에 14억 4000만원, 법인 22명 15억 6300만원 등 총 55명, 30억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별로는 개인의 경우 N씨(63)가 2022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1건에 2억 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씨(62)는 2022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총 7건에 1억 6,900만원, C씨(63)는 2022년 취득세(부동산) 등 총 29건에 1억 4,500만원을 체납했다.

이와 함께 법인 최고 체납자는 건설·건축업 대표인 L씨가 2020년 등록면허세(등록) 등 총 19건에 걸쳐 5억 7,600만원을 체납한 상태며,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L씨는 2022년 취득세(부동산) 등 총 36건, 1억 8,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매년 고액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정보분석을 통해 배우자의 은닉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출국금지 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매년 고액 체납자 수가 누적돼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액 체납자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