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국인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환경영향평가 부실의혹이 군산시의회를 통해 공식 제기된 가운데 14일 오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의 잘잘못을 논했으나 팽팽한 입장차 만을 확인했다.

군산시청에서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군산시 장재식 부시장을 비롯해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 군산지역 환경시민단체, 전주지방환경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비응도 대체어항 등이 반영되지 않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납득할수 없다"고 전제한후 "비응도 인근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경우 군산발전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강도 높은 불만을 드러냈다.

김종숙 의원 등은 특히 과거 시정질문에서 짚은 것처럼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돈 주고 사람을 동원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사정이 이런데도 주민설명회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군산시 발전을 위한 중요 지점에 폐기물시설이 들어서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국인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는 적절한 양에 대한 명확한 이유 없이 확대 돼 있어 시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당초 군산시가 허가한 지하 13.1m 깊이의 매립시설을 25m로 확대한다는 전제가 언제부터 이뤄졌는지, 또 환경청의 묵계 없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군산시 입장은 군산시의회 입장과 동일하다"며 "기 협의된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주환경청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주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 사업을 이해시키고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라며 “돈주고 (사람을)샀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돈을 주고 사람을 샀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재할 사항이 아니고 사법기관이 수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군산시의 반대의견을 받고 수용여부를 검토했으나 꼭 받아들이라는 규정은 없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는 5월 7일부로 이미 협의가 끝났으나 협의 자체가 곧 허가는 아니며,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시와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 백지화 후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군산지역 시민단체 등은 사실상 허가 수순인 사업계획 적정여부 검토 절차를 중지해주도록 요청했으나 환경청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는 민원서류기 때문에 검토를 보류할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는 국인산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비응항 주변 환경영향평가 추가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이전 공사 사항 적법조치, 향후 지정폐기물소각로 사업계획서 접수시 부적정 통보 등을 요구하는 검토의견을 지난 7일 전주환경청에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전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국인산업이 전주환경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중 지정폐기물소각로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밝혀 의회에서 1년전부터 공식 문제제기된 국인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에 대한 군산시의 사전 정보수집 및 대응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시의회에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의혹이 제기된 국인산업 폐기물시설 문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전주환경청은 법 규정만을 내세우며 사업계획 검토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폐기물시설이 설치 될 관할 자치단체인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을 뒤로 한 채 독단적 업무처리를 강행할 경우 전주환경청에 대한 여론의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