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전 보좌관 A씨(5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을 명목으로 5,7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 기반의 신뢰성을 해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엄벌할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이 알선수재 대가로 수주하는 취득 금액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타인 계좌를 도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