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25일 군산세무서(서장 장남홍)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4일 전국 107개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따뜻한 세정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실천사항에 대한 토론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 실현을 위해 세무조사의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둬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지만 외형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는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자와 거래질서가 문란해 중점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 위주로 조사를 실시해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청 조사인력도 300명 이상을 축소해 일선 세무서 세원관리 분야에 투입해 종합부동산세업무 등 납세자에 대한 세무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조사건수와 기간이 축소되더라도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적극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조세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