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철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되풀이됨에 따라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1일자로 입법예고 된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농업인의 피해 농지 면적은 실소요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산시장이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총 피해면적이 165㎡미만인 경우▲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당해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한 농지 등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피해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3일 이내 신고토록 했으며, 읍․면․동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이․통장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시장은 현장조사 후 피해보상금을 결정해 30일 이내에 경작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 보상액은 예산 범위 안에서 피해농작물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산시는 “최근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농작물 피해조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역에서는 대야면과 회현면 등에서 매년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