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린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보호관찰소에 의해 재구속 됐다.

군산보호관찰소(소장 김만곤)는 법원에서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 받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가출한 상태에서 또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H군(19)에 대해 17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받아 전주소년원에 구속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H군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지난 6월 가출해 익산시 M편의점 금고에 있던 현금 11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7일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현장에 대기하던 보호관찰관에 위해 강제 구인됐다.
 
보호관찰소는 또 J고에 재학 중인 L군(17) 역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지난 6월 가출해 무단결석을 반복하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흡연, 음주, PC방 야간 출입 등 불건전한 생활을 한 혐의로 강제 구인해 소년원에 구속했다.
 
군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가출한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의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구속시키는 등 엄격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출제한명령은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정시간대(주로 야간) 대상자의 거주지에 설치된 유선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재택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