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향응파문과 관련된 군산지역 모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늘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31일 아파트 건설업체에 불법대출을 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 P모씨에게 불법대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편 1심법원은 P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