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중국 저인망 어선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이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EZ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천톤급 경비함인 1001함과 1007함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검거 현장에서 즉시 조사를 실시해, 담보금 납부 여부에 따라 석방 또는 항구로 압송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 대부분을 군산항으로 압송했으나 앞으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어청도 항으로 압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출장소에 화상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혐의를 통해 불법조업 혐의로 압송된 중국어선의 계류장소를 확보하는 한편, 검찰로부터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군산해경은 현장조사를 할 경우 나포된 중국어선의 군산항으로 압송시 약 180km, 15시간 정도의 압송시간을 절약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유류 약 3천5백ℓ(시가 약 4백만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어선 압송에 따른 경비함정 승조원의 피로도 해소는 물론 호송절차에 따른 해상경비 공백도 예방할 수 있어 해상경비와 치안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져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밖에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압송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중국선원들에 대한 신체구속과 행동제한 조치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없어져 국경 없는 인권보호 의식을 보여주게 됐다. 

 김광준 군산해양경찰서장은 “EEZ 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을 조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해상안보와 치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지난 5월부터 6시그마 과제로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검거된 중국 석도 선적 71톤급 쌍타망 어선 노영어 2719호 등 2척에 대해 처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담보금 1천만원을 받은 후 현지에서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