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덕(사진 가운데)씨가 무죄 판결직후 활짝 웃고 있다.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재규)는 31일 북한에 피랍 당시 포섭돼 간첩교육과 특수지령을 받고 귀환한 뒤 찬양고무와 국가기밀을 탐지했다는 혐의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던 서창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료 선원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피랍돼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귀환해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귀환해 해군의 주둔 및 해상 검문소의 위치, 예비군의 편성 및 무기 보관방법 등을 질문했다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는 물어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믿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의혹사건은 1967년5월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서창덕을 17년이 지난 1984년5월 보안대가 간첩으로 허위 조작해 처벌한 사건으로 당시 서씨는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7년간 복역하다 1991년 석방됐다.
한정근 기자 (kmr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