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군용항공기 소음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해 ‘소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산공항 등 미군 비행장이 있는 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국방부(안)은 기본적으로 군용항공기나 사격 훈련으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 보상하고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한국군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 군산과 오산처럼 미군비행장이 있는 전술공군지역 주변 지역주민들은 소음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큰 실정이다.
더욱이 이번 국방부(안)에 따르면 군산공항 등 전술공군지역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려있다.
이 경우 사실상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며, 이는 국민평등권을 침해소지가 있는만큼 동일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올 1월부터 6월까지 환경부에서 측정한 군산 비행장 주변 6개 마을의 항공기 소음도는 평균 80웨클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측정됐다.
이는 항공법상의 소음피해예상 지역 지정 기준인 75웨클을 넘어선 수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은 이번 국방부(안)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옥서면에 사는 김모씨(65)는 “수십년간 비행기 굉음을 국가안보라는 대의적 명분 때문에 감래하고 살았는데 정작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제외시키는 법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고석강 시의원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중인 소음 방지를 위한 법률은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떨어져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의 요구가 담긴 법안을 제정하는 데 마음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정근 기자 (kmr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