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9월 직도사격장 승인 이후 군산시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은 18일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군산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도폭격장 승인 이후 군산시에 미친 영향 토론회’를 가졌다.
최재석 전 직도 대책위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도폭격장 승인 이후 중앙정부의 합의사항 이행여부, 전투기 소음문제, 지원사업 예산 사용 등의 문제를 폭넓게 다뤘다.
구중서 군산미군기지 피해 상담소 실장과 고석강 군산시의원은 각각 발제자로 나서 ‘직도 폭격장 승인 이후 군산미군기지 변화와 피해현황’, ‘직도폭격장 승인 이후 전투기 소음 문제에 관한 대책’을 발표했다.
구중서 실장은 “직도폭격장 승인 이후 소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아파기헬기 훈련이 시작됐고, 지난해 소규모로 진행되던 아파치헬기 훈련이 올 들어서는 부대 단위 훈련으로 확대됐다”며, “또한 군산 미군기지의 시설 확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직도폭격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도폭격장 승인 이후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은 100dB(데시벨)을 넘는 엄청난 소음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실제로 군산미군기지 주변 6곳에 설치된 소음측정망의 연도별 수치를 확인한 결과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고석강(마 선거구) 시의원은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은 정신∙육체∙경제적 피해를 감래하고 살아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주민 피해보상은 뒷전인 채 약속된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최근 국방부의 소음특별법 시안을 보면 군산과 오산공항처럼 미군비행장이 있는 전술공군지역을 배제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을 위한 문화지원사업과 실시간 소음피해현황판 설치 등이 우선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는 유재임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서동완 군산시의원, 하운기 군산비행장 주민대책협의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재임 사무처장은 “직도폭격장 승인 과정에서 군산시가 국가사업이란 이유로 너무 빨리 접근했다”라며, “정부가 약속한 사업 내용을 보면 정작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보상사업은 거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실제로 군산시가 직도폭격장 승인 조건으로 정부에게 약속받은 사업 중 바다복장 조성과 옥구 소도읍 육성 사업 등은 굳이 직도가 아니어도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인데 포함시켰다”며, “군산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완(아 선거구) 시의원은 군산미군기지 주변 공여지 특별법에 대해 언급했다.
서 의원은 “공여지특별법의 본래 취지는 지역 주민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의 확충 개선 등인데 군산지역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계획 내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도로 포장∙확장이어서 과연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같은 원인은 행안부는 주민복지반영 사업을 요구한 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통행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 요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 대표로 참석한 하운기 사무국장은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사유재산권 행사도 제한받고 있다”며, “군산시에 수산물가공공장과 가정집 이중창문 설치, 종합복지센터 건립, 마을버스 운행 등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시급히 세워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군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직도사격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