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홍보물에 허위학력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산시의회 P모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 판사 이의진·김영희)는 8일 오전 P의원에 대한 1심 선고심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학력은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정상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P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1일 수송동 모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학력이 허위 기재된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으나, 이날 80만원 을 선고받음에 따라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