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종률)은 23일 방과후 수업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결과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을 비롯 교육공무원 50여 명이 거래업체와 금품수수 등 등 부적절한 관계로 연루돼 있었으며, 금품을 제공한 W 학습지 회사는 55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에 적발된 교육공무원 금품수수 등 비리 사례로는 전 충북 교육위 의장인 B씨(62)의 경우 2005년12월께 W회사 스쿨사업본부장 C씨로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사업 계약 등과 관련해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해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군산 J초등학교 전 교장인 O씨(61)는 2006년3월 컴퓨터 사업 계약체결 관련 A회사 전북지역장 D씨로부터 900만원을 같은해 4월에는 방과후 영업사업 관련 T영어학원으로부터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1,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와 함께 W회사는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로비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구속된 W회사 스쿨사업본부장 C씨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허위세금계산서에 기해 거래업체에 대금 지급 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25억원을 조성,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해 특경법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W회사 거래업체 S건설 노모(40)사장은 지난 7월 A회사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스쿨사업본부장 C씨를 협박, 채무 6억원 상당을 대신 변제토록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을 둘러싼 구조적 금품수수 관행이 드러난 것이어서 교육계를 비롯 시민들은 충격과 함께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더욱이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방과후 특성화 교육이 민간업체에게 문호가 개방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컴퓨터 장비 등 본래 계약 조건 외에 교장실 고급 응접세트 설치 등 부가적인 지원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등 과다경쟁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운영에 관한 자문과 건의는 물론,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학교의 구성 주체인 학교 운영위원회 제도의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일부 학교의 경우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통제되지 못했고, 특히 전 충북 교육위 위장 B씨의 금품수수 사안에 있어서도 운영위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8명을 입건, 이중 12명을 구속했다”며, “금품수수 교육공무원 중 사안이 경미한 12명에 대해서는 교육청 비위사실을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18명 가운데 군산지역 전현직 학교장은 4명이 적발, 이중 전직 교장 2명이 구속됐으며, 현직 교장 1명과 전직교장 1명은 불구속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