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000kW이하 전기(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26일부터 시‧군에 위임했다.

이는 최근 전기(발전)사업허가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전기(발전)사업허가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도와 시·군으로 양분화 되어 있어 협의 시 장기간이 소요되고 원거리 이동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번 사무위임을 통해 재위임 되는 업무는 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 ‘공사계획의 신고’, ‘사업의 양수인가’, ‘사업개시의 신고’ 등의 업무이다.

특히 전기사업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나 면허세 납부 등의 다른 업무도 시·군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협의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기(발전)사업허가 사전고지제도 및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에 관한「전기사업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2019.03.12.)되어 있어 개정 시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편익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