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군산에서 개최된 군산형일자리 협약식 광경

상생협의회 구성 운영...적정임금 등 제도기반 마련

상생협약 이행을 위한 핵심기구인 상생협의회 운영, 업종별 적정임금 구현 등 선진임금체계 도입, 수평적 계열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상생형 일자리 특화 컨설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생협의회 구성과 운영규정·역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추진단과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중재하는 갈등조정·중재 특별위원회 등 하부조직에 대한 운영 매뉴얼 및 시스템을 구체화한다.

참여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별, 직종별 적정임금 구간과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선진형 임금체계에 대한 컨설팅도 추진한다.

다수 완성차 업체들이 서로 부품업체를 공유함으로써 부품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부품의 빠른 국산화를 위해 협약기업들의 수평적 계열화 추진을 유도하는 컨설팅도 실시한다.

완성차 업체의 자체 전기차 모델개발을 지원하고 부품업체의 전기차 핵심 전기․전자부품 및 공용부품 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초기 생산방식인 OEM에서 자체모델 개발 또는 ODM 방식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실증센터 구축(140억원 규모), 가변 플랫폼기반 중소형 전기버스․트럭 운영시스템 개발사업(220억원 규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부품기업들의 기술자립화 지원의 일환으로 전기․자율차산업 육성사업(346억원 규모), 전기․전장 핵심부품 솔루션 지원 등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전기동력자동차 전기․전장 산업생태계 구축사업(30억원규모)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장부품기업 현안해결 리빙랩 R&D 지원사업(10억원 규모), 친환경 전기․전장부품 시장창출 지원사업(56억원 규모)등 전기차 핵심부품 개발을 통한 조기양산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참여기업 및 부품업체 R&D 지원과 병행하여 삼성 SDI, SK 등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을 적극 유치하여 전기차 클러스터와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개발 지원 이외에도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과 새만금 주행시험장과 주요 연구기관에 구축된 장비와 인력, 자율주행테스트베드(2020년 신규)를 혁신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조기 착근을 지원하고, 기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차 관련 기업․배터리 업계, 전력회사, 연구계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북 전기자동차 얼라이언스’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전북 자동차산업을 친환경 자동차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초소형 전기자동차 사업’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도는 자동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하여 특구사업 설명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를 실시, 총 16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했으며, 법률전문가, 관련분야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3건의 실증특례 사업을 확정한 뒤 3차례에 걸친 중기부 점검회의를 거쳐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지난 9월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 대상에 선정되었고 주민공청회 및 지역혁신협의회 의견 수렴을 통해 특구계획서를 보완 제출한 상태로, 이달 31일 중기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초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전라북도 나해수 주력산업과장은“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11월에 최종 특구 지정될 수 있도록 중기부와 관계부처 협의에 지속대응해 나가겠다”면서,“지난 24일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북의 규제자유특구지정 노력을 언급한 만큼 특구지정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내 대학교 연계해 전기차 전문인력 양성

미래 친환경 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도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전환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도내 대학교와 연계․협력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전문학사 및 전문 R&D 인력양성 과정개발, 현장실습 지원 등 전기자동차 산업관련 인재양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생형 일자리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산업위를 통과하면서, 산업부의 공모가 언제쯤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라북도는 상임위에서 개정 법안에 대해 별다른 쟁점이 없었고, 구미, 광주, 밀양, 강원 등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지역이 많아, 정치적으로 큰 쟁점이 없는 한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라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상생형 일자리의 핵심이되는 상생협약 체결을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이제 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각종 R&D를 지원하고, 협약이 정상적으로 발효되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며 “균특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산업부에서 공모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신청서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공동교섭 등 선진 노사관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