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이 지난 2018년 4월 처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지원책이 실시됐지만 이러한 지원정책이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의 매뉴얼에만 의존해 사각지대에 놓인 실직자와 기업 지원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산시가 실시한 ‘고용위기지역 운영성과 및 평가’ 용역사인 호원대 산학협력단은 고용위기 지원제도의 문제로 기존 매뉴얼에 의존해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식의 현재 방식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사업대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대책 부족 ▲실직자 입장에서 고임금 제조업 위주 직장에서 상대적 저임금 신규 서비스 일자리로의 전직에 대한 유인 부족 등이다.

▲직업훈련 과정 참여자의 훈련수당과 실업급여 중복 지급 불가에 따라 퇴직자의 훈련 참여가 저조했고 ▲훈련생 중 가장(家長)의 비율이 높아 훈련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가장의 책임 사이에 갈등이 많아 훈련기간 중 생계비로 인한 중도 탈락이 많았다는 것도 언급됐다.

또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설치 이후 외형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워크넷과의 시스템 연계가 제한적이며 핵심 업무인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구직자가 직접적인 효용성 등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만족스럽지 못했다(‘구인구직연계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지역제한 등)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위기 지역의 고용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데 지역대학의 교육과 연구역량에 대한 활용이 부족했으며 지역 내 창업지원문화와 정보도 부족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직업훈련 과정과 컨설팅을 광역으로 확대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인력운영의 유연성 제고와 전문인력 보강, 업무방식의 개선에서 점진적 사업방식의 개선으로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됐다.

특히 위기 이후 등장하는 신산업에서의 숙련 수요 철저하게 분석 대응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자체, 고용지청, 유관기관 등이 재정 사업참여 기회 확보 및 업무의 효율적 배분 통해 고용 서비스 확대 필요 ▲민간영역의 일자리 정보 활용을 위해 업종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 활용,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앱 개발 보급 ▲고용위기 지원사업과 지역 노사민정과의 고용 거버넌스 협력적 네트워크 필요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필요 등이 제기됐다.

한편,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고용관련 지표 변동 추이(2018년 하반기 대비 2019년 하반기)를 살펴보면 고용률은 2.2%p, 청년고용률(15~29세)은 1.9%p, 취업자수는 5700명, 피보험자수는 3100명이 증가했다.

고용지표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체감 고용지표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2019년 하반기 55.6%)은 다소 상승했으나 전국 고용률(2019년 하반기 60.8%)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며, 취업자 역시 전년 동기에 대비 증가했으나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워낙 큰 폭으로 하락한 데 기인한 것으로 실업률이 고용위기 전 실업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군산 청년층 고용률도 29.4%로 여전히 전국 43.8%에 비해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고용보험 주요 통계에서는 지역 사업체 1만7498개 중 100인 이상 기업은 121개로 0.7%에 불과하며 피보험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은 감소하고 개인 서비스업은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 임금 체불금액도 여전히 증가해 제조업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산단의 경우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에도 생산·수출·고용 등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전체 수출액이 2012년 최고점을 찍었을 때와 대비해 1/3수준이고 자동차 조선산업 수출액도 2012년의 4.6% 수준으로 추락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IS)도 하락해 2년 전 대비 9.1%가 감소했으며, 업체 중 2018년 980개, 2019년 1,123개가 순 휴폐업하는 등 현재까지도 경기침체가 진행 중이다.

지역상권의 몰락과 인구유출 역시 진행 중으로, 소규모 점포 공실률은 2019년 3분기 25.1%로 전국 평균(5.9%)보다 낮았던 2016년 4분기 3.5%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