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 간 1000만 원 이상 총 계약 대비 수의계약 비율을 조사한 결과 군산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직접 생산·제조한 물품계약의 경우, 농공단지 수의계약 건수는 군산시가 가장 많았다.

2020~2021년 도내 지자체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자료=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 6일 2020~2021년 도내 지자체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도내 평균은 54.2%로 가장 비중이 높은 지역은 진안군(81.8%), 가장 낮은 곳은 군산시(23.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산시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총 계약 건수는 8,506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으며, 이중 수의계약 건수는 1,978건으로 총 계약 대비 수의계약 비율은 23.2%이다. 

1,978건을 수의계약 사유별로 나눠보면 소액·여성·장애인이 1,799건, 농공단지 직접생산 81건,  다른법령에 의한 계약 55건, 특수·특허·특정인 기술 27건, 재공고 23건, 천재지변과 긴급 사유 8건, 생산자 1인 5건이다. 

2020~2021년 도내 지자체 동일업체와 20회 이상 반복 수의계약 체결 현황(자료=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중 군산시는 3개 업체에 약 94억 원을 계약하면서 평균 각 30회 정도로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4월 전라북도 감사 결과 군산시는 분할 수의계약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군산시 하수과가 지난 5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수의계약 운영 개선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를 군산시 전체 관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는 수의계약 금액을 전액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수의계약 심의와 관련해서는 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운용과 관련해서도 자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행안부 예규를 적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산시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농공단지 입주 직접생산·제조업체와의 수의계약 건수가 189건, 금액 102억 여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다. 

지방계약법에 의거한 계약이나 농공단지에 입주만 하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악용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