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교육위원
군산출신 박용성 전북도 교육위원은 22일부터 24일까지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고 교육행정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이번 심사에서 세입예산은 세입재원을 정확히 포착하고 면밀히 검토해 정확한 근거에 의해 누락 또는 판단 착오가 발생되는 재원이 없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 편성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출예산은 부정확한 재정수요판단으로 사업예산 과다편성 및 사업 진행상황 파악이 소홀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며 세출예산의 정확한 판단으로 불용액 최소화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의원은 특히 전문계고등학교 및 산업체학교의 학과개편에 따른 시설투자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뤄지지 못해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BTL(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채무와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수용계획 문제로 재정압박 요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BTL 사업을 억제하고, 학교신설이나 학급증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교육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