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9일 군산중앙고등학교와 익산 남성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공식 결정함에 따라 자율고 문제가 결국 법적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도 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한 6월7일 자율형 사립고 지정 고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학교의 의견을 지난 6일 제출받았지만, 법정 부담금 납부가 불확실하고 고교평준화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불평등교육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며, “아울러 두 학교의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 납부 실적 및 5년간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투자 실적이 저조했다”고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앙고측은 법정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성구 교장은 “전북교육청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옹색한 사유를 들어 내린 결정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공문이 오는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도 교육청 취소 결정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신입생 입학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초래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앙고와 남성고는 서울의 김모 변호사를 공동 변호사로 선임했으며 앞으로 모든 절차와 관련해서도 연대키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자율고 지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도 교육청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처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이번 도 교육청 자율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학부모 정모씨(45)는 “중앙고 2011학년도 자율고 신입생 입학설명회가 오는 28일 군장대학 아트홀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밝힌 상황에서 아이 진학선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두고 찬반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찬성측은 뒤늦게나마 교육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대측은 낙후된 지역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라도 자율고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정취소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도 교육계 안팎에선 교과부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등을 통해 김 교육감의 처분을 시정하면서 두 고교는 예정대로 자율고 신입생 전형절차를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