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고등학교(교장 김성구)가 12일 전라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자율고 지정을 둘러싼 법적다툼이 본격 시작됐다.

 중앙고 소송 대리인인 김용균 변호사는 이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멈추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도교육청이 취소사유로 제시한 세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은 도 교육청이 한달여 전 자신들이 심사, 결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만약에 대비해 추가로 납부여력이 충분하다는 소명서도 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불평등교육의 심화 우려 등 두 가지는 교육감의 개인소신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중앙고에 내년도 신입생을 자율고가 아닌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교 전형 일정에 따라 선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일반계 고교 전형 절차에 따르면 중앙고는 11월 중순 원서를 접수해 연합고사를 거친 후 학생을 배정받게 된다.

 그러나 중앙고는 10월 말 원서를 접수해 11월 초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예정대로 자율고 신입생 선발을 강행할 계획이다.

 김성구 교장은 “도교육청의 결정에 상관없이 예정대로 신입생 선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