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의 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도 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가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로 들었던 지방자치법은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학교와 도교육청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취소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이의 청구의 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교과부가 시정명령의 근거로 든 교육감의 재량권 이탈 및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모든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한편 중앙고는 오는 9월11일 한 차례 연기한 2011학년도 자율고 입학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