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해당 학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는 제1심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20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당초 애정대로 진행하게 됐다.

 재판부는 3일 결정문을 통해 “피신청인측(교육청)은 신청인(학원)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고교평준화 정책에 영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했다”며 “그러나 위 지정 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이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는 등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남성고와 중앙고의 법인 전입금 실적 저조와 법정부담금 납부 불확실성 등을 들어 지난달 9일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두 학원측은 즉각 반발, 지정취소 사흘뒤인 12일 법원에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사립고 지정 취소의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를 해달라는 소장을 법원에 냈다.

 한편 중앙고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아트홀에서 2011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입학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정원 내 일반전형 224명, 사회적배려대상자 56명 등 280명, 정원 외 고입특례대상자전형 5명, 국가유공자자녀전형 8명 등 13명 등 총 293명을 모집하게 된다.

 전형일정은 원서교부 및 접수는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9일, 합격자 등록은 2011년 1월21일부터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