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 교과부가 도교육청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낸 기관소송을 각하했다.

 이로써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데 이어 교과부를 상대로 낸 기관소송마저 각하되면서 향후 상고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재판부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자체장이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전북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법리상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6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를 자율고로 지정·고시했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 체제로 바뀐 뒤 8월 두 학교의 지정∙고시를 취소, 교과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교과부는 지난해 8월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교과부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며, 전북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광주고법은 지난 24일 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발해 두 학교 재단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