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율고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자율고 문제를 직접 다툼의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군산과 익산의 자율고로 인해 발생한 고교 평준화 해체, 불평등 교육 심화, 익산 남자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 유지하며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히고 향후 더 이상의 자율고 지정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지방교육자치시대의 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의 한계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사안이므로,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화의 폭을 넓혀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겠다는 점을 밝혔으며 비자율고 학생뿐만 아니라 자율고 학생들도 교육감이 보호해야하는 학생임으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결정을 통해 자율고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혁신학교 등 개혁적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교육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 '교과부가 도교육청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낸 기관소송을 기각했다.

 지난달 24일 전북교육청이 남성고ㆍ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데 대해 남성ㆍ광동학원이 낸 '자율고 지정ㆍ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는 학교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